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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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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2號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146 - 148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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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영권의 법적 실체성에 대하여
2. 미국 사례의 시사점에 대하여
3. 노동쟁의의 대상과 단체교섭의 대상의 구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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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1. 20. 선고 89헌가102 全員裁判部

    가.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0조 제2항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없이 변호사(辯護士)로 개업(開業)하고자 하는 공무원(公務員)을 차별하고 있으며,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履行)을 위하여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복무(服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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