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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相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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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丁相朝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92號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302 - 304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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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7. 선고 97후3289 판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3은 파리조약가맹국의 국가기장(記章),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및 인장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기장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고, 실제에 있어 위 국가기장,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인장 등은 다른 가맹국이 반드시 알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3항 (a)는 파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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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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