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4년 1월 29일 住民投票法의 制定에 의해 住民投票制度의 施行을 앞두고, 住民投票法의 제정이 지니는 의미와 住民投票法의 문제점, 그리고 住民投票制度의 바람직한 運營方案을 살펴보고자 하는것이 본고의 의도이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본고는 먼저 住民投票法의 제정의의를 住民自治의 실현, 간접민주제의 補完, 地方分權의 촉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충실, 갈등해소의 기능에 두고 있다. 다음으로 住民投票法이 지니는 문제점으로서는 입법기술상의 문제, 주민투표청구대상의 협소성,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지나친 엄격성, 住民投票의 효력에 대한 訴請 제기요건의 엄격성, 住民投票經費의 부담문제, 電子政府化의 반영 미흡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또한 住民投票制度의 바람직한 運營方案으로써는 외국인의 住民投票權 인정문제, 투표청구에 대한 심사의 정도, 심의기구의 합리적 구성, 住民投票와 관련한 정보제공의 충실, 住民投票의 대상, 住民投票의 형식, 住民投票의 실시구역, 住民投票運動, 개인정보의 보호 등으로 나누어 住民投票制度를 어떻게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住民投票制度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만능의 특효약이라기보다는 현행법제도가 원칙으로 하는 대의제적 의사결정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 예외적으로 이용되는 수단임을 밝히고, 앞으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이 구비되면 住民의 참여제도가 일응 갖추어지게되므로 그 내용을 보다 주민자치의 이념에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노력과 더불어, 住民 각자와 시민단체들의 자치능력과 住民運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본고는 먼저 住民投票法의 제정의의를 住民自治의 실현, 간접민주제의 補完, 地方分權의 촉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충실, 갈등해소의 기능에 두고 있다. 다음으로 住民投票法이 지니는 문제점으로서는 입법기술상의 문제, 주민투표청구대상의 협소성,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지나친 엄격성, 住民投票의 효력에 대한 訴請 제기요건의 엄격성, 住民投票經費의 부담문제, 電子政府化의 반영 미흡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또한 住民投票制度의 바람직한 運營方案으로써는 외국인의 住民投票權 인정문제, 투표청구에 대한 심사의 정도, 심의기구의 합리적 구성, 住民投票와 관련한 정보제공의 충실, 住民投票의 대상, 住民投票의 형식, 住民投票의 실시구역, 住民投票運動, 개인정보의 보호 등으로 나누어 住民投票制度를 어떻게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住民投票制度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만능의 특효약이라기보다는 현행법제도가 원칙으로 하는 대의제적 의사결정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 예외적으로 이용되는 수단임을 밝히고, 앞으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이 구비되면 住民의 참여제도가 일응 갖추어지게되므로 그 내용을 보다 주민자치의 이념에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노력과 더불어, 住民 각자와 시민단체들의 자치능력과 住民運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처음에
Ⅱ. 住民投票法의 제정의의
Ⅲ. 住民投票法의 문제점
Ⅳ. 住民投票制度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住民投票制度 실지 의의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학술세미나
2006 .12
-
直接民主主義와 住民投票制度에 관한 考察
한국사회과학연구
1994 .12
-
韓國住民投票法の制定と課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3 .02
-
통행시간가치에 신뢰도 부여, 합리적 민투사업 추진기반 확보
국토
2004 .08
-
書面投票에 관한 小考
법학논총
2000 .02
-
橫線手票에 있어서의 問題點
한국법학원보
1977 .06
-
新议重庆地票
중국법연구
2016 .01
-
選擧와 投票行態
한국정치학회보
1967 .12
-
累積投票制度에 관한 硏究
동아법학
1997 .06
-
유권자 投票行態와 대통령 선거분석 : 제 13대 및 14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5 .11
-
지역사회의 민주제로서 주민자치회 제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9 .12
-
手票發行限度額의 法的 性質
비교사법
1995 .06
-
정부3.0과 스마트 직접민주제
국토
2014 .01
-
政治的 意見의 形成過程 : 輿論과 投票行態를 中心으로
법학연구
1976 .12
-
住民監査請求와 住民訴訟에 대하여 : 그 현상과 개혁과제
동아법학
2002 .04
-
현행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고찰
법학연구
2009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08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