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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145 - 15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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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법의 글로버리제이션이 가지는 규범적 함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고찰해봄으로써 국제화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법의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서론에 이어 2의 「글로버리제이션의 의의와 법의 글로버리제이션」에서는, 예컨대 경제, 정치, 기술의 분야에서의 글로버리제이션과 법의 분야에서의 그것이 반드시 동일선상에서 논해질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진다는 이해아래, 국가라는 것이 계속해서 국제적 법률관계의 중심적 주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가 유일한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법의 해석ㆍ적용에 즈음하여 어떤 의미에서이든 공통의 방향을 채용함으로써 국제공법이나 국제사법의 발달과는 별도로, 그나마 병행하는 형태로 법의 글로버리제이션이 진행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한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의 글로버리제이션의 본질, 특히 그 핵심에 있는 규범적 함의와 그것을 낳게하는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것이 제시하는 문제점과 법이론적 분석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임을 논하고 있다. 다음 3의 「시장의 글로버리제이션과 거래비용의 삭감」에서는, 글로버리제이션의 전형적인 경우로서 시장의 그것을 들면서, 거기에서의 규범적 함의가 계약당사자의 준거규범으로서의 거래의 표준화에 의한 거래비용의 삭감을 통한 부의 극대화라고 하는 자연적 합리화에 있음을 미국법의 예를 들면서 고찰하고 있다. 4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후퇴와 다문화주의의 침투」에서는, 국가이외의 다양한 공동체가 가지는 가치나 규범을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의 침투와 법의 글로버리 제이션의 관계를 고찰하고, 국가와는 별도로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사회에서의 가치 있는 인간관계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5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공동체개념과 국제협력의 촉진」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 내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규범적 함의와 법제도에 관해 언급하면서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선 여러 가지 협력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과제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글로버리제이션 #다문화주의 #법적다원주의 #문화공동체 #국제협력 #good governance

목차

논문요지
1. 처음에
2. 글로버리제이션의 의의와 법의 글로버리제이션
3. 시장의 글로버리제이션과 거래비용의 삭감
4.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후퇴와 다문화주의의 침투
5.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공동체개념의 성장과 국제협력활동의 촉진
6.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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