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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혁ㆍ개방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시행과 함께 독립채산제를 위한 규정과 회계법 등을 제정하여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남한을 비롯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특구법을 제정하고, 2003년 8월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남북경협 4개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이로써 일단 큰 틀에서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영리성과 기업을 둘러싼 민감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전제로 세밀한 입법을 하고 있는 자본주의 기업법과 달리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불분명하며, 규범의 내용이 주로 공법적 규제에 치우쳐 있어 아직은 남한과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만한 매력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회주의 법률의 일반적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개념의 미분화, 법령의 구체성 결여등으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입법형식에 있어서 같은 시기에 제정되었으면서도 그 규정의 일관성ㆍ치밀성이 미흡한 부분도 엿보이고 있다. 그밖에 아직까지 남한기업에 대한 개방법제의 운영경험이 거의 전무하고, 법문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하에서 법문을 최고인민회의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법해석 보다는 그때그때 정치적 필요에 따른 인위적인 법해석의 결과로 나타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남한기업의 북한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법자들이 앞으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영활동을 하던 기업들의 특성을 이해한 바탕위에서 이제까지 모호하게 사용되어 왔던 법 개념을 재정립하고, 구체성이 결여되거나 상호 충돌되는 법규범을 정비하는 등 대북투자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그 동안 시대적 상황에 따라 체계화되지 않은 채 제정되어 왔고, 여러 입법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기존의 개방 법령과 최근에 제정된 특구법 및 그 하위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외국 및 남한기업의 투자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 법과 제도에 의한 경제개혁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과제로 받아들이면서 우선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당국자가 원산지확인, 통행ㆍ통신, 신변안전 보장 등은 물론 남북경협 4개 부문의 합의서상의 개별적인 쟁점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 법률의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 세금, 출입ㆍ체류ㆍ거주, 관리기관 설립, 세관, 토지이용ㆍ임대, 외화관리, 중재, 광고 등에 관한 하위규정의 조속히 공표 또는 제정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밖에 앞으로 남북교류ㆍ협력의 정착화에 대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산업표준화 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보장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영리성과 기업을 둘러싼 민감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전제로 세밀한 입법을 하고 있는 자본주의 기업법과 달리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불분명하며, 규범의 내용이 주로 공법적 규제에 치우쳐 있어 아직은 남한과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만한 매력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회주의 법률의 일반적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개념의 미분화, 법령의 구체성 결여등으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입법형식에 있어서 같은 시기에 제정되었으면서도 그 규정의 일관성ㆍ치밀성이 미흡한 부분도 엿보이고 있다. 그밖에 아직까지 남한기업에 대한 개방법제의 운영경험이 거의 전무하고, 법문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하에서 법문을 최고인민회의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법해석 보다는 그때그때 정치적 필요에 따른 인위적인 법해석의 결과로 나타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남한기업의 북한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법자들이 앞으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영활동을 하던 기업들의 특성을 이해한 바탕위에서 이제까지 모호하게 사용되어 왔던 법 개념을 재정립하고, 구체성이 결여되거나 상호 충돌되는 법규범을 정비하는 등 대북투자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그 동안 시대적 상황에 따라 체계화되지 않은 채 제정되어 왔고, 여러 입법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기존의 개방 법령과 최근에 제정된 특구법 및 그 하위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외국 및 남한기업의 투자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 법과 제도에 의한 경제개혁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과제로 받아들이면서 우선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당국자가 원산지확인, 통행ㆍ통신, 신변안전 보장 등은 물론 남북경협 4개 부문의 합의서상의 개별적인 쟁점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 법률의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 세금, 출입ㆍ체류ㆍ거주, 관리기관 설립, 세관, 토지이용ㆍ임대, 외화관리, 중재, 광고 등에 관한 하위규정의 조속히 공표 또는 제정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밖에 앞으로 남북교류ㆍ협력의 정착화에 대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산업표준화 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보장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對內的 經濟改革을 위한 變化
Ⅲ. 對外的 經濟開放을 위한 變化
Ⅳ. 改革ㆍ開放 法制의 現實的 限界와 法的 問題點
Ⅴ. 評價 및 展望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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