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관광지구’(이하 ‘금강산특구’)를 지정하는 정령을 발표하고, 이어 11월 13일 「금강산관광지구법」(이하 「금강산특구법」)을 채택하였다. 「금강산특구법」은 총 29개조항과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금강산특구법」은 남한 사회를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음을 엿볼수 있게 한다. 이 점에서 국제사회 일반에 대하여 ‘문호개방’을 하였던 「신의주특구법」과 구별된다. 그러나 「금강산특구법」의 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 기존틀을 유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있어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금강산특구법」이 남한 사회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남한의 국내법 체제에 비추어 「금강산특구법」이 갖는 구조적 문제점 또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금강산특구법」을 보면, 우선 중요한 법적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① 금강산 특구 지정에 대한 정령과 관련한 법리 문제, ② 남측의 금강산특구 개발사업자와 관련한 법적 문제, ③ 금강산특구에서 사업활동의 자유 보장과 투자재산의 보호와 관련한 법적 문제, ④ 신체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법적 문제, ⑤ 남측인사의 금강산특구 관리기관장 취임과 관련한 법적 문제, ⑥ 분쟁해결과 관련한 법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 「금강산특구법」, 「개성특구법」 등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남한의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는 남한의 국내법제의 정비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의 인적?물적 교류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체제로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법현실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제특구법제의 제정을 비롯한 개방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현행 우리 법제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 기존틀을 유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있어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금강산특구법」이 남한 사회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남한의 국내법 체제에 비추어 「금강산특구법」이 갖는 구조적 문제점 또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금강산특구법」을 보면, 우선 중요한 법적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① 금강산 특구 지정에 대한 정령과 관련한 법리 문제, ② 남측의 금강산특구 개발사업자와 관련한 법적 문제, ③ 금강산특구에서 사업활동의 자유 보장과 투자재산의 보호와 관련한 법적 문제, ④ 신체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법적 문제, ⑤ 남측인사의 금강산특구 관리기관장 취임과 관련한 법적 문제, ⑥ 분쟁해결과 관련한 법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 「금강산특구법」, 「개성특구법」 등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남한의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는 남한의 국내법제의 정비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의 인적?물적 교류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체제로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법현실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제특구법제의 제정을 비롯한 개방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현행 우리 법제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금강산관광사업과 「금강산특구법」 제정의 의의
Ⅲ. 「금강산특구법」의 주요 내용
Ⅳ. 「금강산특구법」상의 문제점
Ⅴ. 맺음말
〈부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도2696 판결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북한의 경제특구법제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2003 .01
-
도시특구와 교육특구의 관계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06
-
일본의 특구정책 비교분석 : 3가지 유형의 특구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14 .12
-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7 .01
-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지원방안
[KIEP] 연구보고서
2015 .12
-
경남의 연구개발특구 지정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정책포커스
2011 .08
-
금강산 관광 10주년 관련 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2008 .11
-
금강산 답사기
관훈저널
1999 .12
-
개발관련 특구와 환경행정상의 과제 및 대응방안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4 .11
-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지원방안
[KIEP] 연구보고서
2015 .12
-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의 유형과 각 유형의 법적 구조 및 그 실태에 관한 비교고찰
지방자치법연구
2008 .01
-
일본 지역특구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KIEP] 월간 KIEP 세계경제
2003 .09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생태계 환경분석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연구
2007 .08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외
국토
2009 .10
-
의왕 철도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타당성 연구
정책연구
2008 .11
-
교육국제화특구 성과 진단 및 개선 방안 (OR2017-10)
[KEDI] 연구보고서
2017 .01
-
금강산국민학교
중등우리교육
1992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