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5 - 21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2년 1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이 있은 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가임차인들의 요구들을 대부분 입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남은 큰 문제가 임차인에 의한 시설투자비용의 회수문제이다. 그 해결책으로서, 동법의 제정과정 중에, 영세상가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민법상의 부속물매수청구권처럼 강행규정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입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 국회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이와는 반대방향으로의 주목할만한 입법적 전환이 있었다. 즉, 일본은 차지법과 차가법을 통합하여 차지차가법을 제정하면서,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민법상의 비용상환 청구권과 같이 임의규정화하고,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 이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33조, 제37조).
우리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의 입법에 있어서 일본법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국과 일본에서의 이러한 상호 대립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시도 내지 전환은 건물임차인이 가지는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법이 건물임대차에 있어 이와 같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의규정화한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았고, 우리의 경우 이와는 반대방향으로의 입법적 시도를 하게 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일본에서의 이러한 흐름이 우리 임대차법의 앞으로의 방향전개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언급하였다.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 #임의규정 #차지차가법 #비용상환청구권 #강행규정

목차

논문요지
Ⅰ. 問題의 제기
Ⅱ. 附屬物의 개념
Ⅲ. 韓國과 日本에서의 附屬物買受請求權의 입법과 그 이유
Ⅳ. 大法院判決을 통해서 본 附屬物買受請求權의 실제적 운용과 기능
Ⅴ. 日本에 있어서의 附屬物買受請求權의 任意規定化
Ⅵ.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結論에 대신해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93다25745(반소) 판결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가.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하고, 다만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 점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지 않고 승계인의 명도 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50,51 판결

    민법 제646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그 건물 자체의 구조 위치 및 임대차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객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589 판결

    가. "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하였을 시는 임대인의 승락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고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가.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대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다1001 판결

    가.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 자체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않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 중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이나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로 한 부속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가.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4998,92다25007 판결

    갑이 을에게 건물부분을 임대할 때 그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해 주고 그 대신 을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그가 설치한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나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병 등이 을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할 때에도 갑에게 위 시설비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을이나 병 등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44712 판결

    [1]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 부분과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존 건물 부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독립되어 있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법 제626조의 강행규정화 제안에 관한 소고
최봉경 저스티스 2012 .02
[民法 ①] 賃借人의 費用償還請求權 및 附屬物買受請求權
崔丞鎬 ,  白泰昇 고시계 2007 .06
[豫想問題 答案 및 講評-民法]賃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
홍승표 고시계 2004 .02
[演習講座-民法] 賃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 등
김학동 고시연구 1996 .12
【민 법】임대차종료시 부속물매수청구권
李雪娥 고시계 200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4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