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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泓均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28 - 6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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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에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삶의 질을 꾸준히 높여 갈 수 있는 길은 지속가능한 개발뿐이다. 국토보전 내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법상 제도로는 환경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규제 등이 있다. 먼저 환경계획과 관련해서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 국토의 난개발, 막개발은 뚜렷한 개발계획 없이 개발수요만을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없이는 개발없다는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는 계획과 사업 전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환경성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적인 악영향을 사전에 예측ㆍ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양 제도는 현재 별개의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그 절차나 방법 등이 유사하고 그 운영함에 있어 연계성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 및 연계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 제도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협의 관련규정을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항평가법에 이관하고 보충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 제도의 목적 및 취지를 살려 사전협의의 대상중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대안검토, 입지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는 전략환경평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개발사업중 환경에 예민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입지타당성 등에 중점을 둔 간이(약식)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대상의 확대,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확충, 그리고 실효성의 확보 등이다. 구체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와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기한 사전협의제도의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의 수용, 사전환경성 검토 미협의, 협의내용의 미반영, 협의내용의 불이행, 환경성검토서의 부실 또는 허위작성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확보, 검토대상의 확대,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확충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제3기관을 평가서 작성 주체로 하는 방안, 대상사업의 확대방안, 평가서의 제출 또는 협의요청시기를 기본계획단계 또는 입지선정단계로 앞당기는 방안, 대안비교, 특히 비시행대안(no action alternative)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현행과 같이 공사중지요청권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 개선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든가, 벌칙의 강화, 효력규정의 존치 등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산만한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토지이용규제, 그리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당해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금지를 요구하는 규제일변도의 국토관리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기본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복잡하게 시행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의 통합, 정비, 법령에 의한 행위 제한 및 주민의견수렴절차의 구비, 규제일변도 중심의 관리방법의 극복, 손실보상, 주민지원절차의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규제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Ⅲ. 환경법상 국토보전 수단
Ⅳ. 문제점 및 한계
Ⅴ.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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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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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전원재판부

    가. 사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변경금지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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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1]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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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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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1]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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