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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4호
발행연도
1999.2
수록면
263 - 28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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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내환경정책은 행정부가 주도하는 특성 그리고 다양한 환경주체들간의 유기적 협력과 다변적 정보흐름을 의미하는 국가적 화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 방향이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번 합의된 환경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에 의해 성실하게 지켜지는데, 일본의 국내환경정책이 이처럼 괄목할 성과를 거두는 것은 국가와 국민간에 보다 완곡한 항의와 그에 대한 타협에 의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본적 정치문화의 특성에 기인한다.
한편 대외적 환경문제들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서구의 환경선진국들이 지닌 유연성을 결여하고 있다. 서구 환경선진국의 대외환경정책도 자국이익 중심적 행태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구차원의 환경회복을 위한 합의형성에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비해, 일본은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환경정책이 지닌 ‘반응적’ 행태와 자국이익의 ‘일방적’ 추구의 특성은 관련 정책결정 집단의 ‘비국제화’된 경직성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진정한 친환경적 시민세력의 부재에 기인한다.
일본이 명실상부한 세계강대국으로 존경받고자 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환경정책에서도 스스로 모범적인 행태를 보이고 의제선정과 조정에 친환경적 자세를 보다 적극화해야 한다. 일본은 특히 자국 경제력을 지역 및 세계적 환경협력을 위해 활용할 때 ‘혼네’와 ‘다테마에’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일본과 지구환경
Ⅱ. 일본환경정책의 발전
Ⅲ. 일본환경정책의 현상(現狀)
Ⅳ. 일본환경정책의 정치적 특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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