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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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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제6호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8 - 34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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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형 요약: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정체제’(CSCD)의 고찰 그리고 헌정의 근본문제 특히 대통령탄핵문제와 관련된 헌법적 절차의 개선안 제안
2.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체제’의 관점에서 본 2004년 탄핵정국와 헌정교란사태의 헌법이론적 특징들
3. 헌법제정권력의 활성화에 의한 의회의 국민대표성 철회와 공화국적 정체성 부각: 시민정치의 극대 지평과 공적 영역의 가동
4. 시민사회 내에서 헌법제정권력의 형성과 헌법제정절차: 시에예스의 제헌기획과 국민의 시민적 진화
5.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시스템의 자기복원력: ‘시민적 앙가 주망-공적 영역-민주적 국법체제’ 구조의 논변이론적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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