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의 규범력 제고

차상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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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붕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495 - 5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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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방자치에 대한 수권규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운영되어 왔으나 헌정사에 따라 그 수권형식과 운용과정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후 지난 10년간 국가와 각 자치단체와 해당분야 전문가 및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노력의 결과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으나, 자치권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종래의 이데올로기적 해소방식의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많은 헌법적?법적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와 분권화 추세에 따라 변화와 경쟁이념에 적합한 효율적 행정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한 급부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수많은 규제행정영역의 주체로 그 역할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방분권의 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해소를 위해서 법규범력 제고차원에서의 수권규범에 대한 정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유럽공동체의 규정을 포함한 외국의 헌법규정례를 통하여 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 관할구역 내에 있어서의 자치단체의 종류, 설치요건, 사무, 권한 기타 지방행정?재정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어 경합적 조례제정방식에 따라 수권규범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권의 본질적 과제로 자치권의 본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그리고 사무배분의 원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자치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신고유권설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치단체의 지위를 작용법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자치입법권의 독자성과 조례의 자주법성에 대한 논거로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보유, 자치단체의 행정영역별 기능을 고려,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규제작용 수행의 법적 근거부여, 독자적 사무수행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조례를 독자적 자주법체계로 전개하였으며, 자기책임성에 입각한 자율적 재정권에 대한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무배분의 원리로서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무의 배분을 사무의 성질에 따라 판단할 때, 관리주체성, 비용부담, 지휘감독등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자치단체의 종류를 입법재량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은 행정수요현실과 지역의 경쟁력을 고려한 규정체계를 마련하여야 하고, 주민의 능동적 지위나 지방의회나 집행기관의 정치적 대표기관성 부여방안을 협조적 행정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권 강화를 위한 단초를 제시하여 공론화 시도차원에서 자치권 부분에 대한 수권규범의 규범력제고를 위한 시론을 제시하였다.

The feature of modern country is Glocalization according as society ha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global trend, it is one of core issues for world nations to decentralize that the administrative reform aims at streamlining the government structure. Recently, with arguing the decentralizing, heated discussions of enhancing Autonomy in distribu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have raged in Korea.
This research is initiat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so as to reinforce Autonomy, to thereby encourage well-balanced distribution of authority, and to strive the enhancement of autonomous of Local bodies, enhance the benefits of the residents and sou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is paper is mainly composed of six parts as follows: in the first part, the purpose, the current discusses on the normative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re subscribed. In the second part, what should be amended the delegation of legal power for the autonomous power of local government is studied. In the third part, the curr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status of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n foreign countries includes the E.U., and then the method of the amendment is introduced. In the fourth part, the problem on the core of Autonomy, such as the intrinsic attribute of the right self-government, the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 bodies under the laws in force, method to magnify the enacting power of Autonomous legislation and the financing power of local government, and then the principle of the distribution of public matter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 and so forth. The legal status of the ordinance should be reestablished as the one equivalent to the law. The legal status of local ordinance is inferior to the law, but the local ordinance should be understood as a legal concept analogous to the law, and thus, its status be reestablished since it has a democratic legitimacy and validity. In the fifth part, the type, residents, council, organization of autonomous governments and relat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etc. is examined.
As a results, it is suggested a initiative proposal that the problem on Autonomy should be solve by amending the Constitution, and then the further discussional direction of autonomy are subscribed.

#자치권 #분권화 #조례 #헌법 #지방자치법 #the right of self-government #autonomy #decentralization #bylaw #Constitution #Local Autonomy 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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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경근 / 1997 / 헌법학 / 법문사

[단행본] - 구병삭 / 1996 / 신헌법학개론 / 박영사

[단행본] - 권영성 / 2002 / 헌법학원론 / 법문사

[단행본] - 김계환 / 1997 / 헌법학정해 / 박영사

[단행본] - 김동희 / 2004 / 행정법Ⅱ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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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가.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라도 이는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인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달리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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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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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1.자 94두23 결정

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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