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4輯
발행연도
2002.2
수록면
97 - 12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long with the known remedy of compensation or damages, German law has developed the remedy of nullifying the consequences of a breach of duty on the part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a case just after World War Ⅱ a house was attached on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allotted to a tenant. On the sit of the owner the attachment was set aside but the tenant continued to occupy the house. Otto Bachof argued that on the invalidation of the attachment the owner was entitled to get the vacant house to nullify the consequences of illegal attachment. In a decision of 25 August 1971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has held that the remedy of nullifying the consequences has its basis in the Basic Law which can be found in the right to freedom or in the requirement of legal basis for any act and can be availed not only against the executed administrative acts but also against simple administrative activities. It can be a be a basis for asking the withdrawal of a defamatory statement in the public law area, or protection against emission from the public enterprises. It may also be availed to set aside the continuing consequences of on illegal act.
It is generally accepted in our country that 'the Remedy of Nullifying the Consequences' is assigned to the administrative between-parties. Bur, on the basis of voices of fait, we can conclude that the remedy can be relieved by the civil courts.
#consequences #administrative acts #illegal act

목차

Ⅰ. 結果除去請求權의 槪念 및 法的 性質
Ⅱ. 結果除去請求權의 法的 根據
Ⅲ. 結果除去請求權의 成立要件
Ⅳ. 結果除去請求權의 內容
Ⅴ. 結果除去請求權의 範圍
Ⅵ. 結果除去請求權 우리나라에서의 현황
Ⅶ. 結果除去請求權의 行使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결과제거청구권
宋時康 고시계 2001 .08
[행정법]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법리
박규하 고시계 1999 .07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 당사자소송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전병준 법학논총 2009 .02
[論點講座-行政法] 獨逸의 結果除去請求權의 發展過程과 韓國에의 同請求權의 導入可能性
정하중 고시연구 1993 .11
관리처분계획 등 도시정비사업관련 분쟁의 소송방식에 관한 一考 :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및 이에 대한 반론
이은기 행정법연구 201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009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