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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3.11
- 수록면
- 102 - 12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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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글
2. 독일에 있어서 결과제거청구권의 발전과정
3.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
4.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5.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6. 신국가배상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7. 새로운 경향 및 종합적 관찰
8. 결과제거청구권의 한국에의 도입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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