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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여성기업지원법제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의 창업을 장려하고 여성기업의 육성을 추진하는 것은 오늘 날의 선진제국에서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여성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노력이 여성기업 지원법제가 마련된 지 10년 이상이 흐른 오늘 날 실제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그 평가는 매우 회의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의 여성 및 여성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관련 법제환경과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문화적 현실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그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비율은 남성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역사적 환경에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날에도 특히 경제영역에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고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는 남성들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자원으로서 여성에 대한 인적활용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현실은 양성평등의 가치실현을 떠나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측면에서도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어느 나라에서나 여성의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하고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기업의 창업과 경영활동에서의 여성의 역할증대는 국가경제의 규모확대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다. 더욱이 전근대적인 낡은 구습 하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특히 기업적 경제활동이 저조했던 우리의 경우에는 여성 및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적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고, 국가경제적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산업구조의 선진화 등의 측면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특별취급은 그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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