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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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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0집 5호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233 - 25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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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젠더 차원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여성들의 복지를 축소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적 세계화가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국가의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으므로 그들 관계를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복지국가의 제도적 대응들이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보육정책을 어떻게 전환시키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통해 경제적 세계화의 젠더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유럽국가들 중 가장 오랫동안 남성부양자 정책모델을 유지해온 이탈리아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전통적인 젠더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였다. 1980년대 이후 급증한 실업은 강력한 정규직 남성노조의 세력을 약화시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증대시켰으며, 이는 여성들이 파트타임 노동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이탈리아의 보육정책은 이전 시기의 아동발달 이외에도 가정과 일터의 병행 지원이라는 목표를 추가하게 된다. 한편 대표적인 2인 부양자 정책모델의 스웨덴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보편적인 공보육의 지지 기반인 중앙단체협상 및 연대임금정책을 약화시켜 영리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젠더 차원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정책 모델과 상관없이 양육지원을 보육정책의 주된 목표로서 보편화함으로써 여성들이 가정과 일터의 병행이 보다 수월하게 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 보육서비스의 민영화 및 탈중앙화에 따른 계급 및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켜 여성들의 보편적인 노동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젠더 차원에서 공보육의 고유한 목표가 여성노동 지원임을 상기시킨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경제적 세계화와 복지개혁 그리고 젠더
Ⅲ. 새로운 구조적 맥락들과 보육정책의 전환
Ⅳ. 맺음말 : 젠더 차원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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