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차원에서 본 경제적 세계화의 두 얼굴 : 보육정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보육정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유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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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해미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0집 5호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233 - 25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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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젠더 차원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여성들의 복지를 축소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적 세계화가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국가의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으므로 그들 관계를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복지국가의 제도적 대응들이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보육정책을 어떻게 전환시키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통해 경제적 세계화의 젠더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유럽국가들 중 가장 오랫동안 남성부양자 정책모델을 유지해온 이탈리아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전통적인 젠더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였다. 1980년대 이후 급증한 실업은 강력한 정규직 남성노조의 세력을 약화시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증대시켰으며, 이는 여성들이 파트타임 노동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이탈리아의 보육정책은 이전 시기의 아동발달 이외에도 가정과 일터의 병행 지원이라는 목표를 추가하게 된다. 한편 대표적인 2인 부양자 정책모델의 스웨덴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보편적인 공보육의 지지 기반인 중앙단체협상 및 연대임금정책을 약화시켜 영리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젠더 차원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정책 모델과 상관없이 양육지원을 보육정책의 주된 목표로서 보편화함으로써 여성들이 가정과 일터의 병행이 보다 수월하게 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 보육서비스의 민영화 및 탈중앙화에 따른 계급 및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켜 여성들의 보편적인 노동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젠더 차원에서 공보육의 고유한 목표가 여성노동 지원임을 상기시킨다.

In gender dimension, economic globalization is tending to caused the poverty to women that is considered as a negative factor. However it maybe very dangerous to generalize their relationship excessively due to the economic globalization in reality affecting to social welfare policy could be very different in terms of charicteristics of those certain social programs in each country. This article has searched the meaning of gender relationship throughout the transition of daycare system in Italy and Sweden by new labour market situation and the institution.
First, in the case of Italy which has carried out ‘male breadwinner family model’ the longest on Europe, the economic globalization has brought the new fundamental to the country to change the traditional gender relationship. Since 1980’s the increasement of the unemployment rate has enfeebed the strength of the union of strong male regular workers, which has expanded the flexibility, and it meant the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to opportunity to participate to female part-time labour. Throughout increasing female work force in the labour market the daycare policies that was conventionally focused on upbringing became to play an important role of caring.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Sweden, which has underpinned the right for female workforce throughout public daycare system has been criticized by decentralisation of union cooperation as well as weakening of solidary wage policy. Hence in order to comply with diverse requirements in the terms of daycare method, it is tried the reform to support commercial daycare centers.
Thus economic globalization in gender dimension has provided a possibility to receive the compatibility in works and family for women, nevertheless it is bringing not only the privatization of daycare services but also its decentralisation and which are threaning universal women’s right regardless of their status nor regions. This fact is showing the way that we are forwarded to expand the public daycare system in the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보육정책 #공보육서비스 #양육지원 #경제적 세계화 #양성평등 #복지개혁 #childcare policy #public daycare service #economic globalization #gender equality #welfar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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