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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가족과 문화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91 - 1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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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90년대 한국과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의 속성을 검토하였다. 무급의 복지제공자로서 가족을 활용해 온 동아시아 국가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직면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급격하게 확대해 왔다. 한국과 일본 자녀양육지원 정책 변화의 성격을 보육서비스의 탈가족화(defamilization)와 부모노동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성불평등한 젠더계약의 재편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사회권(social rights)의 관점 - 여성 노동의 상품화와 자녀양육의 탈젠더화 -에서 논의하였다. 보육서비스의 탈가족화 차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 모두 보육시설 확충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였지만,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국가의 재원조달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공보육의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부모노동의 탈상품화 차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 모두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일-가족 양립을 위한 일 중심 근무환경 개선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한국의 정책이 ‘성 중립적’이고 소극적인데 비해 일본은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와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노동의 상품화와 자녀양육의 탈젠더화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젠더관계에 보다 민감한 복지체제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동아시아 복지 #보육정책 #가족정책 #여성정책 #탈가족화 #탈상품화 #탈젠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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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sta. 1990.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google schola / 19932000 /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한국여성정책연구회 옮김 젠더와 시민의 사회적 권리 젠 google schola / 1996 / Form Women in the Welfare State to Gendering Welfare Regimes 2 : 1 ~ 107 google schola / 1996 /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google schola / 1998 / Welfare Orientalism and the Search for an East Asian Welfare model : 3 ~ 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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