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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0집 4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64 - 1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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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06

자유주의 복지유형으로서의 일본복지국가 : 에스핑-안데르센의 보수주의 유형론 비판
조영훈 한국사회학 2006.08 학술저널

2001

유교주의,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조영훈 한국사회학 2001.12 학술저널
유교주의,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조영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1.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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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핑-안데르센에 따르면, 일본은 자유주의적 요소들과 보수주의적 요소들을 모두 갖춘 복합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포함된다고 한다. 그 이유로서 그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사회보험제도가 사회적 신분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급여가 남성가장을 매개로 하여 전달되며, 가족이 개인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 셋째, 일본의 발달된 기업복지제도는 자유주의 유형의 미국에서와는 달리 고용주들의 가부장주의적인 고려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일본사회의 보수주의적인 정향을 반영한다.
이 연구는 일본을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분류한 에스핑-안데르센의 근거들을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일본의 출산 및 육아관련 사회보장제도는 가족주의나 가부장주의를 조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동서비스와 아동급여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유형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발달한 기업복지도 그의 주장과는 달리 가부장주의에 기초했다기보다는 노동운동의 분열과 사회보장제도의 저발달에서 연유하며, 이런 점에서 일본의 기업복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자유주의 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스핑-안데르센이 제시한 근거들 가운데서 오직 사회보험의 발달만이 일본이 보수주의 유형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것도 대륙유럽과는 달리 신분적으로 분절되어 있지 않고 계층질서를 강화하지도 않는다. 결국, 일본은 복지유형 분류에서 에스핑-안데르센이 중시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서 사회보험의 발달의 측면에서만 부분적으로 보수주의 유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전형적인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지출수준의 측면에서나 민영보험의 발달의 측면에서 일본이 잔여적 내지는 자유주의 유형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들과 일치한다.
#복지유형 #사회보험 #가족주의 #가부장주의 #기업복지 #social insurance #familalism #paternalism #occupational welfare

목차

Ⅰ. 머리말
Ⅱ. 보수주의 유형론 검토
Ⅲ. 에스핑-안데르센의 주장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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