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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0집 4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32 - 1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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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6

스웨덴 금속노조(Metall)의 부문별 계급타협 사례연구 : 집단 이기주의 혹은 합리적 선택?
이주희 한국사회학 2006.08 학술저널

2005

계급타협을 위한 노동정치의 조건 : 스웨덴 금속노조(Metall)와 한국 금속노조의 비교연구
이주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5.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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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계급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계급타협과 어떻게 다르며, 또 그 결과가 전체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복지에 미친 영향과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스웨덴의 경험을 부분적 계급타협의 분석틀로 새롭게 조망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980년대 및 1990년대 경제위기 하에서 스웨덴 단체교섭구조의 분권화를 주도한 것은 세계적인 시장경쟁의 압력에 노출된 한편, 고기술노동력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던 유연생산방식의 제약 하에 있던 금속산업의 노동과 자본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교섭구조의 분권화와 집중화의 미묘한 균형을 맞추어야 했던 스웨덴 금속산업의 노사는 그들만의 부문별 계급간 연합을 여타 고기술 고임금 부문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중앙집중화된 거시정치적 타협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추론된 주요 이론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계급타협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부문, 혹은 산업별로도 발생할 수 있다. 세계화된 상황 하에서는 세계시장에의 노출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고기술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클수록 노사간 물질적 이해의 합치를 통해 해당 부문의 계급간 연합의 가능성을 높인다. 계급타협이 부문별, 산업별로도 발생 가능하다면 어떤 사건(incidence) 보다는 ‘정도 혹은 수준’(degree)의 차원에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한된 부문별 타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적 타협을 이룬 노동과 자본이 한 국가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에 따라 그 결과가 전체 경제 및 노동자계급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스웨덴과 같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조직력이 매우 높고, 또 부문별 계급타협을 이룬 노동과 자본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회전체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제와 조율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그러한 연합이 없었을 경우보다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급타협 #노사관계 시스템 #단체교섭구조의 분권화 #임금구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Class Compromise #Industrial Relations System #Decentralization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Wage Structure #Active Labor Market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부문별 계급타협의 조건
Ⅲ. 스웨덴의 거시정치적 계급타협의 형성과 쇠퇴
Ⅳ. 스웨덴 금속부문 노사타협: 무엇이 교환(exchange)되었는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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