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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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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40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1 - 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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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독일 금속노조(IG Metall)가 독일 노동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파견근로의 확산을 규제하기 위한 전략과 최근의 성과들을 분석하였다. 그 전략은 단체협약 전략과 캠페인/조직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 전략을 통해 2012년에 파견사용자단체와 부문별 추가수당 협약을 체결하고, 금속산업 사용자단체들과도 파견근로에 관한 사업장평의회의 규제권한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금속노조가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 및 전국수준에서 꾸준히 전개해 온 캠페인과 파견근로자 조직화사업들에 근거하여 달성된 것이다. 이 경험에서 우리는 파견근로자의 조직화를 산업별노조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필요성과 파견문제 해결의 최일선에 있는 사업장조직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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