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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24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7 - 6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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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조로 채택된 사회투자국가 전략이 한국 농촌 및 농촌복지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산업화과정에서 배제된 농촌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최근 압박되어오는 농업무역개방으로 인해 더욱 더 자생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에 대한 사회투자는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실정이지만 ‘무복지에서 복지를 창출’해야 하는 농촌의 경우, 사회투자국가 전략을 도시와 동일한 체계와 수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그 근거로 연구자는 현재 농촌, 농민, 농촌복지가 안고 있는 현실-인구감소와 노동인력의 한계, 소득감소와 부채, 인적자원투자의 한계, 사회복지제도의 한계, 사회복지인프라의 한계, 사회복지재정의 한계-을 설명하고, 이러한 한계적 상황에서 사회투자의 전제조건은 농촌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제거와 더불어, 선택과 집중이 아닌 무차별적 연대를 기초로 한 농촌인지적 사고와 제도의 확립에 있음을 제시한다.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국가 전략 #농촌 #농촌복지 #농촌인지적 관점 #social investment state #social investment state strategies #rural areas #rural welfare #rural-sensitive perspectiv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회투자국가와 한국 농촌 논의의 출발
Ⅲ. 농촌, 농민, 농촌복지의 현실
Ⅳ. 한국 농촌(복지)의 현실에 따른 사회투자국가 전략 견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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