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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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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15 - 2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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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주장하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시각들과 달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라기보다는 저발전 상태에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저발전 상태를 마샬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 개념으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정치적 결사체들(정당, 노조, 시민단체)의 비효율성에서 저발전의 원인을 찾는다. 나아가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토의적 정치분업을 제시한다. 토의적 정치분업 모델은 ‘공동체대화’ ‘참여예산제’ ‘공론조사’ 등을 예로써 제시할 수 있다. 이 모델들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한국에서도 그 적실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저발전 #시민권 #참여예산제 #공론조사 #강한 공중 #under-development #citizenships #participatory budget #deliberative polling #strong pub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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