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필자는 본 논문에서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할권을 역외에 행사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한 국가의 관할권은 영토 및 영해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국은 속지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역외에까지 행사하려 한다. 우리 형법도 소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하여, 영해 밖에서 외국인에 의해 행하여진 범죄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UN해양법협약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에서도 예외적인 경우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형사 관계법령의 역외적용 문제는 특히 근래 바다를 통한 밀수ㆍ밀입국ㆍ밀항 등 범죄의 증가 및 해상에서의 범죄가 국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이들 해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국내의 관련 법률의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밀수ㆍ밀입국 등의 미수 및 예비와 그 국외범 처벌에 관한 규정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여, 영해 외의 해역에서 초기 단계에 이들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해역에서 우리의 관할권이 적절히 행사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법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련 당사국들과의 공조체제 마련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접속수역
Ⅲ. 배타적 경제수역
Ⅳ. 공해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제해양범죄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법적 연구
해사법연구
2014 .01
-
국제법상 해양관할수역을 갖는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018 .01
-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지위와 국내적 수용 -한중일의 관련 국내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해사법연구
2009 .01
-
1995 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1996 .12
-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의 관행
국제법학회논총
2004 .12
-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의 변화- 해양 생물자원 보존·관리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14 .01
-
EEZ 접속수역(接續水域)에서의 전략적(戰略的) 해양정책(海洋政策)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자원경제학회지
1997 .01
-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과 바다 - 해양관할권을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2019 .01
-
중첩주장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법학연구
2018 .12
-
동북아 각국의 해양법과 정책* 26) -해양수역과 관할권 비교연구-
일감법학
2016 .01
-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법학연구
2012 .02
-
국제해양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고찰 : M/V “Tyumen”호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07 .08
-
경제수역실시와 관련된 법적문제 : 한반도 주변해역의 경제수역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1995 .06
-
유엔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연안국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
국제법학회논총
2015 .12
-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한계와 문제점 및 향후 발전과제
해사법연구
200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69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