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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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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203 - 2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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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democratic country, parliamentary control over the government is seen as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ensuring parliamentary accountability. But this function of parliament is not performed effectively because of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arliament and government. To address this issue,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NABO) was recently established in Korean Parliament. This study analyzes the function of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in U.S.A. and surveys the perceptions of the officers of the agencies rela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ttempts to reconstruct the roles and function of the NABO us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principal-agent theory.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NABO has to have more specialty and independence in supporting the evaluation function of National Assembly to national policies.
#국정평가 #행정부 통제 #국회예산정책처 #위임자ㆍ대리인이론

목차

Ⅰ. 서론
Ⅱ. 국회의 국정평가기능과 위임자ㆍ대리인이론
Ⅲ. 미국의 의회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교
Ⅳ. 국회 예산정책처의 역할체계에 대한 인식조사
Ⅴ.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정립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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