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09 - 131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차원에서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 정책평가기능을 분석하고, 미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참여민주주의적 시대의 국회에 적합한 평가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우 현재 국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예산정책처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정부책임처(GAO), 의회예산처(CBO), 의회조사국(CRS) 등 국회 산하 세 기관의 역할과 기능, 조직 등을 파악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분석결과 가장 이상적으로는 현재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회내에 의정연구원의 설립과 국회예산정책처의 활성화를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정책처의 정치적 중립화가 필요하며, 예산정책처 내의 평가사무국의 인력 및 업무확대를 주장한다.
#국회 #정책평가 #예산정책처 #정부책임처(GAO) #의회예산처(CBO) #의회조사국(CRS) #National Assembly #policy evaluation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책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미국 의회의 평가체제와 기능
Ⅳ. 우리나라 국회의 평가체제와 기능
Ⅴ.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평가기능 활성화 방안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리나라 정책평가체계의 현안과 과제
이윤식 사회과학논총 2004 .02
공공부문의 정책평가 수용도 제고에 대한 영향요인 : 중앙정부 중심으로
윤수재 한국공공관리학보 2005 .12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제도의 연계 및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박충훈 ,  이상미 ,  좌승희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07 .11
국회의 국정평가기능 제고를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정립방안 : 위임자-대리인이론을 중심으로
박병식 ,  이준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5 .02
한국 국회의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분석
조진만 ,  임성학 정치정보연구 200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40-00262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