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내용분석 및 주요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내용분석 및 주요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정호

doi:10.35505/slj.2017.08.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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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정호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6권 제2호(통권 제1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65 - 106 (42page)

DOI: 10.35505/slj.2017.08.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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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헌법개정 이후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는 30년간 시행되어 왔다. 30여년간 실시하면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을 받아 왔다.
「국정감사및조사제도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대통령제하의 여당의원의 지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한다. 국회에서의 여당의원의 행정부 감시, 견제하는 역할과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국정운영의 주체로서의 역할 가운데 서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과다한 피감사기관의 수와 모든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일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전문성부족은 국정감사과 정책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이 되어버린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한 문제점으로는 서류제출에서의 문제점과 증언·감정에서의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다. 서류제출에 대한 문제점은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 행정기관의 부실자료 관리, 국회의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를 들 수 있고, 증언·감정에서의 문제점은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미흡, 증인의 과다 선정, 증인 선정시 소수당의 의견 미반영을 들 수 있다.
국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하는 국정감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인 국정조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의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두 법률의 내용의 분석을 한 후,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한다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 실질적 효과가 증대 될 것이다. 또한 각 법률조항들의 개정은 기존제도를 살리고 더 나은 제도의 발전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Since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87, the state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for 30 years. It has been criticized over the past 30 year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state inspection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state affairs.
The problems of the state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system based on the "Act on the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point out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of the status of the ruling party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This is because the ruling party stands in the role of monitoring and controll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ruling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role as the main body of the state administration that runs the state together with the president. The reason why effective state audits are not conducted is the number of excessive auditees and the lack of an auditable date for all audits. In addition,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ecomes ‘A Place of Struggle’, not a chapter of the state audit and policy.
Problems based on the "Act on Testimony and Appraisal in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divided into problems in document submission and problems in testimony and appraisal. The problem with the submission of documents is that of conflicts with other laws, management of insolvent data by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xcessive demands for submission of documents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blem in the testimony and the appraisal is that the sanction of the witness is not effective and the witness is over-selected, and the minority party"s opinion is not reflected when the witness is selected.
The insp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condu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regularly every year on the general affai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inverstigation of National Assembly on specific matters of state, is based on “the Act on the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ct on the Testimony and Appraisal of the National Assembly”. After analyzing the content of the two laws, analyzing the problems and finding, and improving the improvement points, the actual effect will be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the state inspection or the state investigation system. In addition, amendments to each of the legal provisions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existing institutions and the development of better institutions.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국정감사 #국정조사 #의회 #Act on the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Ntional Assembly #Act on Testimony Appriaisal etc.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insp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investig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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