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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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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analysts have notoriously characterized Korean democracy as a noxious conflict-ridden fragmented polity, where the political parties, largely based on divisive regionalism, have been struggling desperately for victory in elections, particularly every five-year presidential election. Indeed, all political activities and events including elections have been perceived by political parties and factions in conflict as ruthless winner-take-all contests and zero-sum games. That is to say, Korean polity has typified a majoritarian democracy.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get valuable lessons for filling up polarized fissures and building concordance on Korean political topography from the Swiss experience of consociational democracy. For this purpose, the paper begins by discussing the value and nature of consociationalism as a theoretical model for conflict-resolution in a deeply divided society. Next is an investigation of the power-sharing experiences through proportional ism, federalism, and direct democracy in the Swiss consociationalism. Finally, the paper ends with a discussion about the need for transforming the existing extreme majoritarian democracy into a sort of consensual democracy by institutionalizing power-sharing mainly in parliamentary politics of National Assembly via creating decentralize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Upper Chamber, a full-fledged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and a system of parliamentary negotiation bodies proportionally representing the number of votes obtained.
#상생정치 #협의민주주의 #다수결민주주의 #연방주의 #권력공유

목차

Ⅰ. 머리말
Ⅱ. 협의민주주의의 성격과 의의
Ⅲ. 스위스의 협의민주주의: 권력공유를 통한 상생정치
Ⅳ. 상생정치의 제도적 조건: 협의민주주의적 권력공유제 도입을 통한 한국 의회정치의 개혁과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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