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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8집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37 - 262 (26page)
DOI
10.14731/kjir.2008.12.48.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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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하나의 온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스위스를 정확히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스위스의 사례는 반쪽의 민주주의인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해온 한국에게 많은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는 스위스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특히 레퍼렌덤과 국민발안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쟁보다는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문의 Ⅲ장에서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사례가 민주주의 이론에 주는 함의를 재고함으로서 이론적 논의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스위스 정치제도와 그것이 실현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우선 연방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정치제도를 살펴본 후, 이러한 제도가 실현되는 사례로 2008년 6월 1일의 국민투표를 분석하려고 한다. 6월 1일 국민투표는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되었는데, 연방 차원의 이슈와 개별 칸톤 차원의 이슈가 함께 투표의 사안이 되었다. 아르가우(Aargau) 칸톤에 중심을 두어 연방 차원의 이슈와 칸톤의 이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직접민주주의가 국회, 정부, 정당 등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는 버지(Budge)의 주장을 스위스의 사례에 기초하여 입증하고자 한다.
#직접민주주의 #연방주의 #스위스 #국민투표 #레퍼렌덤 #국민발안 #direct democracy #federalism #swiss #volksabstimmung #referendum #populer initiative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두 가지 민주주주의를 생각하며
Ⅱ. 스위스 정치제도
Ⅲ. 2008년 6월 1일 국민투표
Ⅳ. 스위스 직접민주의 사례가 민주주의 이론 논쟁에 주는 함의
Ⅴ. 결론: 스위스 6월 국민투표를 다시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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