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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89 - 1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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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d the transfer of the supervising authority for the government-funded Consumer Protection Board(CPB) with an application of Moe's theory i.e. rational choice of bureaucracy structure. According to the theory, the structure of government bureaucracy is a product of political compromise among civic groups, lawmakers, the President, and related bureaucrats. As the paper analyzed the CPB, it added a government-funded entity to the participants. As of the end of 2005, the supervisor of the CPB is going to change from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MoFE) to the Fair Trade Commission(FTC) under the change of macro-trend from the developmental state to the developmental regulatory state. The transfer of supervising authority from the MoFE to the FTC resulted from political compromises among civic groups, lawmakers, the Blue House, the bureaucrats of both the MoFE and FTC, and the CPB. This paper examined the whole processes of political compromises. It analyzed, first, the primary position of the actors and then the reasons why they changed their positions in the later stages of political compromises. The change of macro-trend in the roles of the state, the eight-year old issue-raising of the FTC and consequently emerging sympathy among relevant actors, the intervention of the Blue House, and the logical and open attitudes of the participants to the issue can be pinned down as main reasons for the policy-making.
#CPB #FTC #Government-funded entity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기관 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소비자정책 담당조직의 변천과정
Ⅳ.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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