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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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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3월 국민의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체제 개혁을 위해 5개 연구회(연구지원)체제를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종래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아래 운영되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연구회소관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이것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상의 자율성, 연구의 경쟁성(시장성), 그러고 연구결과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그 이후 정부출연(연)은 국제적인 마인드와 연구경쟁력을 가진 공공연구기관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후속작업으로 정부출연(연)을 지원하는 5개 연구회체제의 의제작성 및 정책결정 과정을 고찰하려고 한다. 정부의 개혁능력의 관점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혁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정부(government)의 관점보다 거버넌스(governance)의 관점에서 정부능력을 검토하고, 직접적인 사례검증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전개와 특징
Ⅲ. 국민의 정부 출연(연)개혁의 추진 (정책사례)
Ⅳ. 출연(연) 개혁의 지향과 분석개념의 도출
Ⅴ. 후속연구의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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