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269 - 29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기존 법체계들의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거래관행의 반영이 미약하고, 법계간의 이해관계로 제외되거나 적용이 배제된 논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보충할 법규가 필요하다. 반면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은 그 자체가 구속력 있는 협약(convention)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관계에서의 적용을 통해 국내법규의 상이함에서 오는 문제 예컨대, 법적용의 불확실성, 법적불안정성 등의 해결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비엔나협약과 UNIDTOIT원칙의 법리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품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비엔나협약과 UNIDTOIT원칙상의 규정들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비엔나협약에 대한 UNIDTOIT원칙의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국제물품매매계약도 매매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며, 또한 국제거래계약이므로 다른 상사계약과 다른 원리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엔나협약과 UNIDTOIT원칙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계약의 성립에 관한 양 규정의 내용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비엔나협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한정되어 있는 반해, 국제상사계약의 전반에 관한 규정한 UNIDTOIT원칙은 비엔나협약보다 더 포괄적이며 유연하게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원칙은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비엔나협약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국제거래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동 원칙상의 계약 성립 관련 규정에서는 변화하는 상관습과 상행위 환경의 변화에 부응학 위해 비엔나협약에는 없는 새로운 규정들도 포함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 #비엔나협약 #UNIDROIT원칙 #계약의 성립 #CISG #UNIDROIT principles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formation of contract #offer #acceptance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國際物品賣買契約의 特性과 基本構造
Ⅲ. 비엔나協約과 UNIDROIT原則上 契約의 成立에 관한 規定의 比較
Ⅳ. UNIDROIT原則上의 새로운 契約成立規定
Ⅴ.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교수학습전략 Ⅰ : 성인학습자로서 대학생 특성 이해 및 학습자 참여형 교수설계전략
노경란 한국간호교육학회 학술대회 2011 .06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계약당사자의 이행의무규정의 검토와 USNIDROIT원칙 2004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오석웅 법학연구 2008 .08
내재적 동기, 학습전략, 수업참여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김종렬 아시아교육연구 2014 .03
교수학습전략 Ⅳ :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인 교수를 위한 교수매체 활용방안
노석준 한국간호교육학회 학술대회 2010 .06
중ㆍ한 비교구문 대조연구 : 『活着』,『米』, 『手机』의 비교구문을 중심으로
임미나 중국어교육과연구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51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