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31 - 35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은 고유의 특성으로 외부의 환경(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자체로 외부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동산에 대한 법정책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정책의 관계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한 법정책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법정책은 대·내외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규제와 규제완화의 흐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7년 금융위기에 있어서 부동산 법정책과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법정책은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어 향후 부동산 법정책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여러 부동산 정책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는 작업은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불가결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과 법정책을 경제성장발전에 따라 시대별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 #법정책 #부동산법제 #부동산투기 #Real Estates #Real Estate Ownership #Law and Politics #Legislation of Real Estate #Speculation in Real Estat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Il SaKong / 2010 / The Korean Economy-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google schola 鄭愚衡 / 2002 / 近代的 土地所有權의 成立時期에 관한 硏究 / 한국지적학회지 18 (2) : 47 ~ 58 google schola 곽윤직 / 2001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국토연구원 / 2008 / 국토연구원 30년사 google schola 김상용 / 2004 / 토지법 / 법원사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