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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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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15 - 23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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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방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 단기 비이양식 투표(SNTV)제 아래 치러졌다. SNTV제에서 정당은 공천이나 득표에 있어서 전략적 실책을 범하기 쉽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 전북, 전남지역에서 주요 정당이 범한 실책의 유형과 빈도를 살펴보고, 그중 과다공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3지역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서울에서 열린 우리당의 경우를 제외하곤 한나라당, 열린 우리당, 민주당 모두 실책이 잦았다. 그리고 지역과 정당에 따라 실책률이 3%에서 56%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과다공천 실책의 경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공천제가 존속되면 정당은 시행착오와 학습을 통해 실책을 줄이게 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실책의 감소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SNTV제와 정당실책
Ⅲ. 정당실책의 현황
Ⅳ. 과다공천의 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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