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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07 - 3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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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유권자의 정보부족 해소, 돈 선거의 가능성 방지, 정당정치의 발전 도모, 책임정치의구현 등과 같은 기대효과를 들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소를 의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책임성으로 분류하여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첫째, 의원의 전문성은 기초지방의원 당선자의 직업분포와 학력수준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2006년지방의회의원은 정치인에 편중된 결과를 가져와 전문성의 확보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정당공천이의원들의 학력수준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전문성을 다소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준 측면도 있다. 둘째, 정당공천 후 실시한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으로 지역할거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투표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정치적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방자치의 이념 하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 책임성 #정당공천제 효과 #기초지방의원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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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강원택 / 2003 / 선거에서의 진입장벽, 어떻게 낮출 것인가 / 전진포럼 주제 발표문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강원택 / 2005 /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 정치개혁안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고선규 / 2006 / 지방선거제도의 변화: 선거구제 변화와 비례대표제, 후보 정당공천제 / civilzine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 2005 / 8.4.법률 제 7681호) / 2005. 8. 4. 법률 제 7681호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현근 / 2007 / 지방정치 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준분석: 동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동네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1 (4) : 273 ~ 29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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