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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3 - 40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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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도출하고, 정당공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방향을 제시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원들에게 개방형 설문지를 제시하였으며, 자유기술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는 크게 4가지의 문제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뒷돈거래, 금품수수, 공천탈락으로 특징화 되는 문제유형이다. 둘째는 정치과정에서 돈과 공천의 연결 유형이며, 셋째는 전략공천, 지지율, 공천지시 문제유형이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경선과정, 헌금,부당한 참여와 관련된 문제유형이다. 이들은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측면과 소속정당 관계 측면 및 단체장/지방의원 역할측면과 관계된 것이다. 한편, 선거과정으로 볼 때는 공천신청과정과 후보경선과정 그리고 당선이후과정으로 구분되어 발생하는 각종 폐해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다양한 유형의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선 정당표방제를 채택하되,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당공천 #지방선거 #네트워크 텍스트 #정당표방제 #Political Party Nomination System #Local Election. Advocacy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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