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수단선택과 지역경제 효율성에 관한 실증연구 :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을 중심으로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을 중심으로

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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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성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04.8

수록면: 105 - 11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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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provision is a key factor to enhance quality of life and regional economic vitality. Among various financial instruments, economic effects of development impact fees have taken much interests, especially because of their unprecidentally rapid expansion around the U.S.A. Previous literature took very critical stance against the fees. In contrast to previous research, however, this empirical research using Pennsylvania’s case shows very different persepective on the fees’ effects to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This research strongly implies that development impact fees in the U.S.A. enhance economic efficiency.

#개발영향부담금 #총부동산자산가치 #재산세 #지역경제 효율성 #Development Impact fees #Aggregate Property Value #Property tax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Abstract
Ⅰ. 서론
Ⅱ. 개발영향부담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기존논의와 그에 대한 비판
Ⅲ. 개발영향부담금과 총부동산자산가치의 변화, 그리고 지역경제의 효율성
Ⅳ. 개발영향부담금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실증모형
Ⅴ. 결론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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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a / An empirical study on the economic efficiency of development impact fees for managing urban growth 18 (2) : 93 ~ 117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3 / Regulation for revenue the political economy of land use exactions. Cambridge The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2 / A test for allocative efficiency in the local public secto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 : 311 ~ 33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2 / Journal of Urban Economics 14 : 1 ~ 1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Infrastructure financing and urban development 66 (3) : 383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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