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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ihyoung Park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21 - 1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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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안에서 어떤 도시 특성들이 개발영향부담금정책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국의 인구조사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탐구한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도시성장에 기인하여 공공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개발영향부담금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개발영향부담금 정책을 가지고 있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도시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탐구하기 위하여 이 연구의 범위는 미국 전체 361개의 메트로폴리탄 중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97개의 메트로폴리탄으로 한정한다. 그 97개의 메트로폴리탄 안에서 인구 2만 5천명 이상을 갖고 있는 827개의 도시 중 276개의 도시가 무작위 샘플로 선택되어지고, 지방정부의 형태, 지리 및 인구학적 특성, 지방재정 및 실업률 상태와 개발영향부담금정책 채택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방정부가 공공시설 및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그들 자신의 개발영향부담금정책 채택에 관련된 도시의 실증적 증거를 찾기 위하여 이진 로지스틱 회기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한다. 지방정부의 형태는 통계적으로 개발영향부담금 정책채택에는 관련이 없지만, 지리 및 인구학적 특성들과 지방재정 및 실업상태는 개발영향부담금정책 채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영향부담금정책 채택과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 규명을 위한 추가적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development impact fees #local financial policy #urban growth management #개발영향부담금 #지방재정정책 #도시성장관리

목차

ABSTRACT
요약
Ⅰ. Introduction
Ⅱ. Impact Fees
Ⅲ . Literature Review
Ⅳ. Data, Hypotheses, and Method
Ⅴ. Findings and Analysis
Ⅵ. Conclusion
Ⅶ. Polic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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