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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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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7 - 1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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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if growth management can enhance quality of life, many scholars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that it may harm economic efficiency and, in the end, social welfare. However, growth management can be a substantial program enhancing sustainability if it improves both quality of life and economic efficiency. Based on a review on literature exploring optimal growth controls, this paper tries to find such conditions in terms of land use regulation, local financial instrument, local government system, and land supply.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implications that such conditions may have to Korean planning system.
#최적성장관리 #개방도시체계 #연속적 규제 #재산세 #개발영향부담금 #Optimal Growth Control #Open city System #Continuous Control #Property Tax #Development Impact Fe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성장관리와 사회후생의 변화
Ⅲ. 사회후생증진을 위한 성장관리
Ⅳ. 결론
인용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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