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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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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32卷 第3號
발행연도
1997.6
수록면
281 - 30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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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의 집중억제를 기조로 하는 수도권지역의 도시성장관리정책은 지난 30여년동안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신도시의 개발, 수도권정비계획의 수정, 산업입지의 자유화와 더불어 그 기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상충되는 정책들의 등장은 수도권정책의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야기한 문제들에 관하여 논하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통하여 장래의 수도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1960년대이래 서울의 대도시화과정과 이러한 성장을 다루어온 성장관리정책을 먼저 서술한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정책수단들에 관하여 그간 논의되어 왔던 여러 가지 국내외 비판들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옛 정책을 대신하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아들을 찾아내어 과거의 정책과의 상충점들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Metropolitanization Process of Seoul
Ⅲ. Growth Management Policy Development
Ⅳ. Criticisms on the Past Policies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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