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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서구의 자유주의적 정치이론 분야에서 회자되고 있는 몇몇 주장들을 분석ㆍ검토해 본 것이다. 분석ㆍ검토의 기준은 이들이 이들의 정당성(justifiability)의 근거로 삼고 있는 “民主主義原則”이며, 이를 통해서 보려한 것은 과연 이들 주장이 “民主主義原則”으로 정당화(justify)되는가이다.
첫번째 검토대상은 John Rawls의 「正義論」에 나타나 있는 정치이론인데, 검토 결과는 그의 정의이론과 정치이론 共히 民主主義原則과 심각하게 갈등한다는 것이다. 이 갈등은 Rawls의 정의정치론이 서로 상반하는 二元的 구조위에 섬으로써 발단하는데 이것은 사회계층간의 자율권 불평등과 대다수 일반시민의 자율권 억제를 결과한다.
두번째 검토대상은 Robert Nozick의 최소한 국기(minimal state)론이다. Nozick은 minimal state를 무정부주의론에 대한 代案이자 가장 정당한(legitimate) 정치체로 제시하는데, 검토 결과는 이것이 무정부론의 代案이 될 수 없고, 또 이 국가론 자체가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Nozick 이 대전제로 삼고있는 “절대개인권원칙(혹은 Lockian Proviso)”이 어떤 형태의 안정된 政治權威도 들어설 틈을 주지 않는데서 비롯한다.
마지막 검토대상은 Bruce Ackerman이 民主主義原則의 실천화를 모색한 이론인데, 그 실천원칙으로서 제시한 “중립성원칙”의 획일성과 강압성이 문제가 된다. 이 원칙은 철저한 사회규제를 통해서만이 설자리를 갖는데 이에의한 부당한 개인자율권억압은 본래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民主主義原則으로부터의 일탈을 결과한다.
이들 세 이론의 분석ㆍ검토는 각기 다른 결과와 문제점들을 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크게 하나의 문제, 卽 여하히 “개인자율권”과 “정치사회적 권위”를 균형있게 조화하느냐, 로 묶어진다. Rawls의 경우는 이들 둘을 사회의 서로 다른 계층에 서로 다른 우선 순위를 주어 조화시키려 하였고, Nozick의 경우는 이들 둘중 “개인자율권”을 “정치ㆍ사회적 권위”에 우선하여 조화시키려 했으며, Ackerman은 Nozick과 반대로 “정치사회적 권위”를 우선으로 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의 조화를 모색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균형있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제는 계속 문제로서 남게 되었다.
첫번째 검토대상은 John Rawls의 「正義論」에 나타나 있는 정치이론인데, 검토 결과는 그의 정의이론과 정치이론 共히 民主主義原則과 심각하게 갈등한다는 것이다. 이 갈등은 Rawls의 정의정치론이 서로 상반하는 二元的 구조위에 섬으로써 발단하는데 이것은 사회계층간의 자율권 불평등과 대다수 일반시민의 자율권 억제를 결과한다.
두번째 검토대상은 Robert Nozick의 최소한 국기(minimal state)론이다. Nozick은 minimal state를 무정부주의론에 대한 代案이자 가장 정당한(legitimate) 정치체로 제시하는데, 검토 결과는 이것이 무정부론의 代案이 될 수 없고, 또 이 국가론 자체가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Nozick 이 대전제로 삼고있는 “절대개인권원칙(혹은 Lockian Proviso)”이 어떤 형태의 안정된 政治權威도 들어설 틈을 주지 않는데서 비롯한다.
마지막 검토대상은 Bruce Ackerman이 民主主義原則의 실천화를 모색한 이론인데, 그 실천원칙으로서 제시한 “중립성원칙”의 획일성과 강압성이 문제가 된다. 이 원칙은 철저한 사회규제를 통해서만이 설자리를 갖는데 이에의한 부당한 개인자율권억압은 본래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民主主義原則으로부터의 일탈을 결과한다.
이들 세 이론의 분석ㆍ검토는 각기 다른 결과와 문제점들을 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크게 하나의 문제, 卽 여하히 “개인자율권”과 “정치사회적 권위”를 균형있게 조화하느냐, 로 묶어진다. Rawls의 경우는 이들 둘을 사회의 서로 다른 계층에 서로 다른 우선 순위를 주어 조화시키려 하였고, Nozick의 경우는 이들 둘중 “개인자율권”을 “정치ㆍ사회적 권위”에 우선하여 조화시키려 했으며, Ackerman은 Nozick과 반대로 “정치사회적 권위”를 우선으로 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의 조화를 모색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균형있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제는 계속 문제로서 남게 되었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문제를 보는 방향
Ⅱ. J. Rawls의 「정의론」에 나타난 정치이론
Ⅲ. R. Nozick의 「Minimal State」 이론
Ⅳ. B. Ackerman의 민주주의 구체화 원칙으로서의 「중립성원칙론」
Ⅴ. 맺음 : 문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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