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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263 - 288 (2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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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공공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자유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면서, 동시에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와 반값 등록금관련 입법 논의는 한국 사회 전반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2012년 대선에서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119조 2항에 규정된 헌법적 문제이다. 경제민주화는 어떠한 법적 함의를 가졌는가? 경제민주화(제2항)는 기존 자유시장경제질서(제1항)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던, 이 논의는 법철학적 질의(質疑)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국가는 재분배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를 가졌는가? 더 근본적으로 국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보장하는가? 흥미롭게도 롤즈(Rawls)와 노직(Nozick)의 논쟁이 이러한 법철학적 난제에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롤즈와 노직에게 있어서 자유는 가장 중요한 이상이다. 그렇다면 왜 재분배와 관련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는 것일까? 본 연구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사안인 재분배와 관련하여 롤즈와 노직의 자유이론의 기초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직은 무력독점을 중심으로 하는 최소국가(the minimal State)를 지향한다면 롤즈는 복지 평등주의 국가(the welfare egalitarian State)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자유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전제가 내제되어 있다. 노직의 경우 국가와 자유는 적대적 관계로 본다할 수 있다. 토마스 홉스와 다른 전통에 서 있지만, 이 측면 하나만 놓고 볼 때,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다. 반대로 롤즈의 경우는 칸트주의 전통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칸트에 따르면 국가와 자유는 단순히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실현내지는 구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Isaiah Berlin의 두 자유 개념을 투사하여 본다면, 롤즈와 노직 둘 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 즉 삶의 주인으로서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자유와 관련하여 노직은 답해야 할 부분이 남는다. 단순히 경제적 약자일뿐 아니라, 자연적/사회적 우발적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도 불국하고 개인들은 어떻게 적극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러한 법철학적 논지에서 경제민주화를 본다면, 어떠한 입장을 취하던 그 전제가 무엇인지 생각볼 수 있다. 국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소극적 적극적 자유 둘 다 지향하는가? 롤즈와 노직이 취한 답이 한국 사회의 답이 될 필요는 없지만, 현 논의의 전제가 무엇이고, 그 질문이 무엇이며, 어떠한 답을 내놓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s Rawls Against Individual Rights?
Ⅲ. The Function of State
Ⅳ.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Individual Freedom
Ⅴ. Pursuing the Same Goal?
Ⅵ. Conclusion
Bibliography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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