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ll Open Regionalism? : APEC and East Asian Move Towards B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APEC and East Asian Move Towards B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Mi-Ky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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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Mi-Kyung Kim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25 - 24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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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별과 일방주의적 무역자유화 원칙에 입각한 APEC의 열린 지역주의는 현재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쟁적인 양자주의적 FTA의 체결의 움직임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열린 지역주의라는 APEC의 기본원리 하에서 지금까지 동아시아국가들은 주로 일방주의적 무역자유화전략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국가들은 양자주의적 접근을 수용함을 통해 그들의 무역자유화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의 무역자유화전략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이 연구는 WTO와 APEC의 실패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위기라는 외적환경의 변화를 강조하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국내시장의 개방을 동반한 수출의 확대라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성장전략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자유화정책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양자주의적 무역자유화 전략은 무역자유화정책의 수행에 있어 유연성(flexibility)을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양자주의적 상호성(bilateral reciprocity)의 수용을 통해 무역자유화정책의 신뢰성(credibility)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적인 양자주의적 FTA의 추진은 무역자유화의 국내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무역자유화를 가속화시키고자하는 ‘부분적 무역자유화’(partial liberalization)라는 전략적 행위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open regionalism #reciprocity #development strategy #bilateralism #credibility and flexibility #partial liberalization #열린 지역주의 #상호성 #발전전략 #양자주의 #신뢰성과 유연성 #부분적 자유화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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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arwal, Vinod K. 2000. "Withering APEC." Joern Dosch and Manfred Mol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sia-Pacific: New Patterns of Power, Interest and Cooperation, 67-86. New York: St. Martin’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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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well, Kyle and Robert W. Staiger. 1997. "Reciprocity, Non-Discrimination and Preferential Agreements in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NBER Working Paper No.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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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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