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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議會에서의 정당의 영향은 지방의회自體가 지니는 權限과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데, 1950年代의 지방자치 경험으로 보면 집행부首長을 의회에서 選出, 不信任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間選制와 市長不信任權이 결합되면 의회는 강력해지고 이에 따라 多數黨, 특히 執權多數黨의 횡포가 커진다. 이때 執行府首長이 의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의회解散權을 얼마나 쉽게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다수당의 횡포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집행부首長이 중앙정부에서 與黨系로서 임명되는 경우에 의회에 대한 해산권을 갖게 되면 의회는 사실상 不信任權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의회의 힘 뿐만 아니라 정당의 힘 또한 약화된다.
이러한 경우가 道議會인데, 1950年代의 경상북도의 경우를 보면 의회의 약화가 보이고 특히 집권여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었을 때는 집행부의 우위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은 의회의 기능인 조례의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의 심의 등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먼저 조례의 제정ㆍ개정에서는 議員發案이 거의 없고 집행부의 원안이 거의 無修正 통과가 되고 있으며 예산의 심의 에서도 道議會에서의 削減을 한 回數도 극히 미미하지만 그 削減額數는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與黨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면서 더욱 뚜렷해진 경향인데, 與黨의 지나친 집행부옹호 때문이다. 또 道政監査와 道政質疑에서도 여당이 일반旋策건의, 재해복구문제등에 相對的인 비중을 둔데 比해서 야당은 행정부패ㆍ非理문제, 住民負擔減少에 상대적인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여 의사일정을 둘러싼 여ㆍ야의 논쟁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여당의 집행부옹호와 야당의 집행부공격이라는 현상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다. 與ㆍ野가 가장 격렬하게 대립된 것은 오히려 道議會의 權限과는 거리가 있는 政治的事件인데, 이것은 중앙정당의 대립ㆍ갈등이 지방의회에서의 정당간 갈등으로 확장된 것인데, 여기에 보낸 시간은 많지 않다. 정치적 사건에서는 여당이 중앙당의 정치적 계획을 지원하려고 하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며, 또 여당과 집행당국의 정치적 횡포ㆍ비리등에 대하여 야당이 공격하는 양상이 지방자치를 실시했던 1950년代 전체를 통하여 명확하고 變함 없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가 道議會인데, 1950年代의 경상북도의 경우를 보면 의회의 약화가 보이고 특히 집권여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었을 때는 집행부의 우위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은 의회의 기능인 조례의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의 심의 등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먼저 조례의 제정ㆍ개정에서는 議員發案이 거의 없고 집행부의 원안이 거의 無修正 통과가 되고 있으며 예산의 심의 에서도 道議會에서의 削減을 한 回數도 극히 미미하지만 그 削減額數는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與黨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면서 더욱 뚜렷해진 경향인데, 與黨의 지나친 집행부옹호 때문이다. 또 道政監査와 道政質疑에서도 여당이 일반旋策건의, 재해복구문제등에 相對的인 비중을 둔데 比해서 야당은 행정부패ㆍ非理문제, 住民負擔減少에 상대적인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여 의사일정을 둘러싼 여ㆍ야의 논쟁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여당의 집행부옹호와 야당의 집행부공격이라는 현상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다. 與ㆍ野가 가장 격렬하게 대립된 것은 오히려 道議會의 權限과는 거리가 있는 政治的事件인데, 이것은 중앙정당의 대립ㆍ갈등이 지방의회에서의 정당간 갈등으로 확장된 것인데, 여기에 보낸 시간은 많지 않다. 정치적 사건에서는 여당이 중앙당의 정치적 계획을 지원하려고 하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며, 또 여당과 집행당국의 정치적 횡포ㆍ비리등에 대하여 야당이 공격하는 양상이 지방자치를 실시했던 1950년代 전체를 통하여 명확하고 變함 없이 나타난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硏究目的 및 硏究對象
Ⅱ. 政黨의 影響을 增減시키는 制度的 裝置
Ⅲ. 道議會의 活動과 政黨 ─경상북도의회의 경우─
Ⅳ. 結論 ─示唆點 및 앞으로의 硏究課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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