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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당체계와 정부형태라는 변수를 조합하여 네 가지 정부구조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했는데, 6ㆍ2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치의 세계에 새로운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다원적 정당체제로의 전환이 빈번한 갈등을 촉발하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법원 제소나 쌍방 고소, 빈번한 재의 요구 등 갈등이 치열한 지역은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성남시와 춘천시가 대표적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 비경쟁적 단점정부에서 경쟁적 분점정부로 전환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자치단체 내부 갈등의 증폭 현상이다. 과거의 갈등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상급기관 대 하급기관의 갈등이었다면 최근의 양상은 더욱 다원화되고 특히 집행부 대 지방의회의 내부 균열이 일차적 대립 축을 이루고 있다. 셋째는 최근 친환경무상급식이나 주민참여예산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기관의 갈등 원인과 양상이 과거의 감정적ㆍ행태적 대립에서 정치적ㆍ정책적 대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지방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정치화, 정책화, 내부화되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지방정치의 정당정치화(party politicization)’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목차
1. 지방정치의 새로운 갈등 양상: ‘갈등의 전국화’와 ‘이슈의 정치화’
2. 개요: 방법론과 분석틀
3. 갈등의 유형과 원인 진단
4. 결론: 정당정치화 시대의 갈등 관리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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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채기 / 200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10 (1) : 247 ~ 276
2. [인터넷자원] - 김동영 / / 지방정부의 정책갈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In 제4회 지방발전 콜로키움 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은 / 1995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정립 / 지역사회 20
5. [단행본] - 김영태 / 2009 / 정당과 민주주의, In 민주주의3: 제도 / 오름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복 / 1994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정립 / 지방자치연구 6 (1)
2. [인터넷자원] - 김동영 / / 지방정부의 정책갈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In 제4회 지방발전 콜로키움 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은 / 1995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정립 / 지역사회 20
5. [단행본] - 김영태 / 2009 / 정당과 민주주의, In 민주주의3: 제도 / 오름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복 / 1994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정립 / 지방자치연구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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