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의 역동성과 러시아의 시장개혁

한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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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병진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03 - 12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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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국가 권력의 역동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 시장개혁의 과정을 설명한다. 당-국가의 제도적 유산으로 인해 하부구조 권력이 약한 탈공산 러시아 국가는 시장화, 사유화과정에서 사유화된 국가로 전락했다. 이 국가는 국가 자율성과 능력이 상당히 취약했고, 지대추구자들에 강력하게 포섭되었다. 하지만 사유화된 국가에서 이익집단들은 상대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파괴적 내부 갈등에 휩싸이면서 집단 행동력을 상실했다. 이 결과 국가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회복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고 반올리가르히 정책을 구사했다. 또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완전히 대체하면서, 중앙정부는 올리가르히와의 조건부 협력을 통해 국가재정능력을 회복하였다.

#사유화된 국가 #집단 행동력 #국가 자율성 #자원 특정성 #조건부 협력 #State autonomy #State capacity #asset specificity fiscal reform in Russia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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