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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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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59 - 19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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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6차례에 걸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서울지역에서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 변화와 그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17~18대 총선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선거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진보정당(후보)의 정치적 대표성과 경쟁성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선거구 투표보다는 정당투표에서의 높은 득표율에 따른 결과이다. 진보정당(후보)의 정치적 대표성과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보정당(후보)이 정당투표뿐만 아니라 지역선거구 투표에서 선거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의 선거경쟁력은 정당 또는 후보의 당선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는 낙선한 정당 및 후보의 선거경쟁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보정당(후보)의 당선자와 후보자 사이의 득표율 합에 대비하여 양자 간의 차이가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을 측정하였으며, 17~18대 총선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선거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학력수준, 부동산 재산의 정도와 강북과 강남이라는 지역적 특성 그리고 투표율과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 사이의 관계를 추론통계기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진보정당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진보정당의 지지기반이 사회경제적으로 민주당과 중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강남과 강북이라는 지역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한국의 보수적 정당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유리하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언제 실시될지 알 수 없고, 1위대표제에 기초한 지역선거구에서도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모색은 불가피하다.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이외에 한나라당을 상대하는 정당이자 정치인으로서 전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출마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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