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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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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2호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153 - 17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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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 선거에서 투표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학문적으로 선거 참여/불참에 대한 기존 이론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적인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해 보려는 목적을 지닌다. 그 동안 투표 참여/불참의 원인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되어 왔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그 동안 크게 주목하지 못한 정치적 불만족이라는 변인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설명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체로 간과되어 왔지만 제3후보에 대한 지지나 기권 모두 기존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불만족의 서로 상이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양당적 경쟁이 유지되어 오던 정치 체제에서 제3당의 지지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 데에는 기존 정당 구조에 불만을 갖는 유권자들로 인한 저항투표(protest voting)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정치적 경쟁의 구조가 계급, 종교, 인종, 언어, 지역 등 외생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어서 정당의 선택이 탄력적이지 않은 경우에 생겨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당 선택의 비유동성(immobility of party choice)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다운즈가 가정한 상황은 일어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의라는 균열 구조와 관련하여 이러한 속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당 지지의 전이가 비유동적인 상황에서 한 유권자가 자기 정당으로부터 기대하는 수준의 정치적 효용을 얻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 생겨나는 대응의 방식을 허쉬만의 용어로 설명하면, 기존 지지 정당의 서비스 질의 하락에 대한 실망감이 기권이나 제3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정당 지지의 비유동적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유권자들이 기권 혹은 제3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논리적 구조를 불만족감의 정도, 적절한 대안의 유무, 충성심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설명하고자 했으며, 그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1992년, 1997년 대통령 선거 자료의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기권 #정치적 불만족 #허쉬만 #다운즈 #저항 투표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투표 참여 이론에 대한 평가
Ⅲ. 정치적 불만: 기권과 제 3 후보에 대한 지지
Ⅳ. 경험적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경험적 분석에 사용된 주요 질문 내용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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