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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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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2호
발행연도
1998.9
수록면
191 - 2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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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단순다수제하에서 제3당에 대한 지지의 논리를 합리적 유권자 가설과의 관련하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뒤베르제의 법칙이 잘 말해 주듯이 단순다수제 선거방식은 주요 양당에 제도직 혜택을 허용하고 반대로 소수당이나 신생 정당은 이 제도 하에서 과소대표될 수밖에 없다. 합리적 선태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도 소수당에 대한 지지는 사표(死票)로 처리되기 쉽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제3당은 집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중앙 정치에서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유권자를 가정한다면 제3당에 대한 지지는 그리 적절한 수단인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제3정당에 대한 지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거나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인 사실은 뒤베르제의 법칙은 물론 기존의 합리적 유권자 이론에서 가정하는 효용 극대화의 전제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다운즈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부터 출발하여, 대안적으로 만족수준(quality-satisficing)에 대한 반응을 가정한 모델을 상정하여 기존 이론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제3당에 대한 지지의 논리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시장질서의 상황속에서 정치현상을 유추해 했으나, 기존의 합리성의 개념이 이러한 제3당지지를 선명하는데 어려움을 갖은 것은 그 선택이 자유로운 경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정당간 지지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역시 사회경제적 요인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선택의 폭은 시장에서와는 달리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다. 정당 지지가 비교적 고정되어 있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은 허쉬만이 말한대로, 조직의 질적 이완을 교정하기 위한 반응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미 이념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인 정당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여 있는 상황에서 선택은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기존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거부할 것인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단순다수제 하에서 제3당에 대한 저항투표는 결국 이와 같은 교정을 위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찾을 수 있다. 제3정당에 대한 저항투표는 본질적으로 기존의 지지 정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적 유용성을 갖기 때문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다운즈의 근접 모델(proximity model)과 제3정당의 지지
Ⅲ. 허쉬만의 퇴장, 항의(exit and voice)와 유권자의 선택
Ⅳ. 특정 정당의 지배지역에서의 정당 선택: 만족수준 모델 (quality-satisficing model)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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