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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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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4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229 - 2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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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체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진국의 산업정책, 특히 첨단산업정책의 이론과 실제는 무역에서의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세계경제질서는 형식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세계무역기구 등 자유주의 국제레짐이 확대ㆍ심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국제산업경쟁의 선두에 서는 중상주의적인 경향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이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20여 년간의 미국,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산업정책 특히 첨단산업정책의 이론과 실제는 자유주의 경제학이론의 중요한 전제들을 위반하고 있고 심지어 중상주의 체제의 국가개입주의적 부국정책의 특징들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미국, 유럽과 일본의 산업정책 특히 첨단산업정책에 나타난 신중상주의적 성격을 주로 경쟁정책, 무역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경쟁정책완화, 자유무역, 그리고 기술개발 등의 산업정책이 모두 외형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책이지만 독과점적 기업결합의 용인, 무역정책과 무역관련 국제규범화에의 정부역할, 그리고 기술개발에의 정부개입 등의 정책수행의 실제는 중상주의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첨단산업 #신자유주의 #신중상주의 #세계화 #산업정책

목차

논문요약
Ⅰ. 선진국의 첨단산업정책, 자유주의인가 중상주의인가?
Ⅱ. 국가경쟁력과 산업정책
Ⅲ. 선진국 첨단산업정책의 중상주의적 성격
Ⅳ. 결론: 한국 첨단산업정책에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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