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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기업별 노조체계를 갖고 있으며, 전국적 노동단체가 좌ㆍ우파 양대 센터로 분열되어 있고, 정당정치에서도 보수당의 일당우위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실시된 양국의 사회협약 정치는 그 양상과 결과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협조적 노ㆍ사 관계 및 노ㆍ정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갈등적 노ㆍ사 관계 및 노ㆍ정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제도들 간의 연계나 제도 형성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면 서로 유사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기능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한ㆍ일 양국의 노ㆍ정 관계 및 노ㆍ사 관계 관련 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사회협약 정치의 전개과정
Ⅲ. 노ㆍ사ㆍ정 관계의 비교분석
Ⅳ. 맺음말: 이론적ㆍ실천적 함의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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