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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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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4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147 - 16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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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문의 성장과 더불어 국가주의적 성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시민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을 예상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부-비정부조직 간 관계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모델과 협조적 동반자 모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사회관계가 자유주의 모형으로 전환되어 정부와 시민단체들 간에 협조적 동반자관계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출현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공고화가 덜 진행된 현 상황에서 비정부조직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불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시민단체의 관계가 거버넌스모델이 상정하는 모습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다소 무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누리는 자율성과 국가-사회관계의 평등성이 이 모델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에서 김대중 정부와 비정부조직 간의 관계는 이와는 현격하게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토의
Ⅲ. 김대중 정부와 비정부조직 간의 관계
Ⅳ. 국가-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본 정부-비정부조직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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